부시가 social security 개혁 얘기할 때 현 제도는 pay-as-you-go system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꽤 쓰이는 것 같은 데 사전에는 잘 안나와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ruru (2005-02-07 02:32:47)

mobile광고에 많이 나오는 구문인데요.pre-paid와 같은 뜻이에요. 외국에서는 프리 페이드 카드 십불짜리나 이십불짜리 구입하면 그만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사용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런 카드를 모바일 회사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았고요,보면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전화를 많이써서 부모님들이 카드로만 사용하게도 하더라구요.우리나라에도 한때 있었죠. Bush 관련해서는 행정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health care 와 정부 재정적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모든 부담을 떠 맡지 말고, 소비자가 사용한것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네요.도움이 되시길...

하상욱 (2005-02-08 01:34:54)

미국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ww.ssa.gov) 의 website 에 보면: Social Security is largely a "pay-as-you-go" system with today's taxpayers paying for the benefits of today's retirees. Money not needed to pay today's benefits is invested in special-issue Treasury bo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ay-as-you-go system"은 "부과식제도"라고 부르며, "funded system" 즉, "적립식제도"의 반대말로 이해됩니다. 부과식제도는 현재의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은퇴한 근로자들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근로자들이 언젠가 은퇴할 경우 그들도 똑 같은 입장이 되어서 미래의 근로자들이 그 연금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적립식이란, 말 그대로 미래의 연금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를 가르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서 2008년 (20년후)까지는 계속 적립만 되다가, 그 이후 썰물 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33년 정도 고갈 (감사원 발표)이 되면, 그 때 부터는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pay-as-you-go (부과식) 제도로 불가피 하게 바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www.pensionreform.org 를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