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권단체인 유럽 회의(the Council of Europe)는 과학 수업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데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놓고 다음달 4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EU)과는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EU의 최고 입법권을 가진 유럽 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는 다르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곽중철 (2007-10-02 10:23:32) 
 
유럽연합(EU) 기구

 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하는 기구를 갖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이다.
1) 입법기구: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혹은 The Council of Ministers)—각료이사회-27개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이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입법안을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European Parliament(EP)---유럽의회—27개 회원국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됨.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각료이사회와 함께 심의하고 찬성하거나 거부한다.
2) 행정기구: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혹은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라고 불린다). 회원국수와 같은 27명의 집행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됨. 집행위원은 나라로 치면 장관과 같이 농업, 산업 등의 분과(portfolio)로 나뉘어져 있음.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Commission President라고 불리며 현재는 전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Jose Manuel Barroso이다.
--행정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안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제안한다. 또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국들이 EU조약이나 규정을 위반하면 서면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유럽법원에 제소한다(이를 Infringement procedure라고 부른다).
3) 사법기구: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회원국 수와 같은 27명의 판사로 구성됨. 유럽연합의 조약이나 규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CFI) ECJ 업무폭증에 따라 1987년 설립됨. 주로 유럽연합 기구와 직원간의 분쟁, 기업 인수.합병 등의 문제를 전담해옴.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U 27개 회원국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의 모임. 정례모임은 일년에 2번(6월, 12월) 이외 보통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모임. 각료이사회에서 미해결된 난제를 지도자들이 모여 타결하거나 EU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함.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EU의 기구가 아니다. 현재 러시아와우크라이나 등의 구소련 공화국 대부분, EU 27개 회원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권과 교육 등의 문제를 상호 토론하고 협의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작성: 외대국제지역대학원 안병억 교수